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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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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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안서연 2 서수완 2 성명호 1 김묘희 1 안지훈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전주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8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2019년

2. 부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71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5012
  장해일시금결정 처분취소
   장해일시금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6838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연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대구고등법원 2019.12.31 2019누29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6.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9상,118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7. 인천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852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상병연금일부지급처분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2. 1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공2018하,1308]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0. 전주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466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2323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3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57조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41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21.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835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34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484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95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0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371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사회보장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8. 서울행정법원 2016. 11. 4. 선고 2016구단56427 판결
  [장해급여청구][미간행]
   장해급여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5년

29. 대구고등법원 2015. 2. 13. 선고 2014누5973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0.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12.31 2014누10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733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공2014하,1608]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3년

3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57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4. 서울고등법원 2013. 4. 11. 선고 2012누27864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2년

3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66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2824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휴업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7.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미간행]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8. 대구지방법원 2011.12.31 2011구단1165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급여지급거부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039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급여요양비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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